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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1. 5.18.] [법률 제18162호, 2021. 5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2조(공연권)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사용료

대법원 2004.12.02 선고 2003가합67675 판례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06.03.15 선고 2005나48392 판례